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2위 요기요 간 인수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합병 결정 이후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면서 향후 공정위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민 앱 수수료 인상 관련 이슈 정리
최근 배민 측에서는 기존 정액제 광고였던 울트라콜 서비스를 정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반발하며 “수수료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말 서울시의회에서도 배짱 영업 중단 및 요금체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요기요 매각 배경 분석
이번 M&A 건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보유한 한국법인 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두 회사 모두 운영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 곳은 철수하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양사간 결합 승인 여부보다는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 판단 근거 예상
현재까지는 양 사간 결합 자체만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주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음식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